상표법 상 등록상표의 유사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에 따라 등록상표의 유사성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식이 오인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서로 다르게 보이더라도 혼동이 우려된다면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