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의 무관여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업 중 생명 및 신체에 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한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공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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