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급여 감액 규정이 이중적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급여 감액 규정이 이중적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이 규정이 범죄에 대한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범죄에 대한 형벌권 실행을 의미하는데, 퇴직급여 감액은 공무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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