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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인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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