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원묘지 설치 불허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되었나요?

사설공원묘지 설치 불허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경우 허용되지만,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고, 원행정처분만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