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6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까?

이 사건에서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날인 1990년 6월 16일로 보아야 하며, 이때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로부터 180일을 훨씬 초과한 1992년 12월 16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지나쳤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다른 적법요건이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