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연금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1983년 1월 1일 이후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하나, 이를 1997년 7월 3일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