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법령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자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세 가산세 부과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개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법령 자체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