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양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순직군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수급권자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이 모두 다를 수 있어,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