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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산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납세의무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납부의무 불이행자들 간에도 미납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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