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의 의료사업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의 의료사업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항이 공익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며,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특별취급을 규정하는 다른 규정들과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대해 쟁의행위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정의를 정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그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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