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Answer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전체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자치구ㆍ시ㆍ군 내의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파악할 때는 각 선거구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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