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자산의 종류를 법률에서 한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어떤 자산이 과세대상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세금의 부과가 명확히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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