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원에서 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령소원에서 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즉,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의 위헌성으로 인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다고 인식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이 청구 기간을 초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