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거구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면 그 시의 전체 선거구에 위헌성을 적용해야 하나요?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면 다른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시, 영천시, 김천시의 경우 위헌성이 발견된 선거구들 외에도 전체 선거구들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특정 선거구에 위헌 요소가 있으면 해당 시의 전체 의회의원 선거구들 또한 위헌의 하자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 전체의 선거구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