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무회의의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의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무회의의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의결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병을 결정하고, 국방부장관 및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인 명령을 발해야 비로소 파견되는 군인들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절차적 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 자체는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무회의의 의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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