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영토권이나 주권적 권리의 침해 없이 어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협정에 불과하며, 독도 영유권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양국의 어업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요구하는 국회 동의 절차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은 헌법 제60조나 제3조를 위반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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