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불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규발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면허발급에서 제외된 불이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