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먼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합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적법하려면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거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본안소송이 이미 종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었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