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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어떻게 비교하나요?

Answer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 평균인구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즉, 자치구·시·군 전체 인구수를 의회의원 수로 나눈 값인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각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비교방식은 간명하며,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원칙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은 적절한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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