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적법한 요건은 무엇이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속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적법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각하결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