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 요건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주민들만의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입법자의 재량이 매우 크고, 이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청구가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이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