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조항이 재산권 보장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입법권의 행사로 보았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입법권의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위임입법이 정당한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 보장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