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 활동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요하기 때문에 서명 요청 활동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소환투표 운동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소환 대상 공직자에게 소환 반대 활동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루어진 후에는 반대 활동이 가능하므로, 법 제9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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