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성격을 규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을 통해 구체적인 소득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어, 과세 요건 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