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의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4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하된 이유는 이 사건 지침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용자가 민사·행정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출정 비용의 납부 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칙으로, 법령에 의해 행정기관에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규칙이 아니며,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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