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만 귀속 불명의 소득을 과세하는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험칙상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다른 구성원보다 대표자가 소득을 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표자에게만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다른 구성원과 비교하여 대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