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제1항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은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재위임받아 제정된 규정입니다. 검정고시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은 검정고시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에는 응시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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