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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한 것이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회법 제77조에서 협의의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집니다. 이 사건에서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선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고,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있어 의사일정 변경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한 것은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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