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과 같은 부과대상 제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위임된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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