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잠수기어업의 허가정수를 37건으로 제한한 시행령조항이 공권력의 집행행위 없이도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잠수기어업의 허가정수를 37건으로 제한한 시행령조항이 공권력의 집행행위 없이도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 조항이 집행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허가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허가정수를 초과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잠수기어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집행 이전에 국민의 권리와 법적 지위가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조항은 공권력의 집행행위 없이도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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