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조종면허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트조종면허제는 요트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수상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요트의 조종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으로, 입법자가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은 기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요트의 구조, 기본 항해술 등을 다루며, 이를 통해 응시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트조종면허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즉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