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규정에 대해 제기된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에 대한 평등권 침해 주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면허운전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면허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무면허운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