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훈법 제2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훈법 제2조와 제3조 및 국가유공자 예우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상훈법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훈법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1968년 즈음 발생했으나, 헌법소원이 가능한 1988년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훈법에 대한 청구는 기간을 넘겼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기본권 침해도 법률이 시행된 1985년부터 발생했으나 이 역시 청구기간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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