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3항 중 '타인의 등록상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선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후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후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으면서, 정당한 후출원상표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