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사망할 경우 부가 유족연금을 수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이 법률조항은 제정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남녀 간의 경제활동 참여율, 임금 구조 및 가족 내 경제적 역할분담의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성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지는 여성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헌법 제11조와 제36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법취지는 그 시기적 환경을 고려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