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수면허 의료인이 행정청에 개설신고나 허가신청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집행행위를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