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과정 및 운영기준 위반 시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과정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을 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 과정과 방법이 도로에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규정한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범자인 운전학원 종사자가 위 기준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