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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의무를 면제받아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이지만,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직일수 만큼의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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