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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학부모와 사적 결사인 단체가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안내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관련성이 있나요?

Answer

서울대학교 총장의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므로, 학부모와 사적 결사인 단체는 이 안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주장은 그 권리의 직접적인 대상자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학부모나 사적 결사인 단체는 독립된 권리 주체로서 직접적 침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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