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내부결재문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부의 내부결재문서는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외부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를 나타내는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 내부결재문서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