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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중 (10) 부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 규정이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규정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 없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청소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공공복리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영업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어, 영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찜질방 영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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