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항공법 제29조의2가 이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단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해 자격증명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침해나 제한을 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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