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판매지역을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지역을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는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2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높은 인화성과 폭발 위험성으로 인해, 안전한 공급과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이를 위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을 통해 가스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판매사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이 방지되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