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법률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라 선거운동 규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허무인 명의나 차명으로 서신이 작성·발송되어도 이를 단속하거나 제어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필서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법률조항이 적절성이나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