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자 모두가 납세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자기의 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