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가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부분이 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읍·면 지역에 한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요구가 기본적으로 교육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원자격이 확대되더라도 모집인원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