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나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고, 처분청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청구인은 이미 유리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