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조항은 수혜적 성격의 예외적 허용조항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서 요구되는 구체성의 요구 정도가 약화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