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훈령규정들은 저작권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과태료의 금액 및 경감, 가중 기준을 정한 것이며,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실제적인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통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훈령규정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42조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도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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